법원 비용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개인파산에 드는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도록 분할납부와 법률구조공단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인지대
약 3만원
파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송달료
약 20~40만원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채권자가 많을수록 증가)
관재인 예납금
약 30만원
동시폐지 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법원 비용 합계
약 30~50만원
채권자 수, 관할 법원에 따라 상이
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로, 파산 사건의 경우 약 3만원 수준입니다.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채권자가 10명인 경우와 30명인 경우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40만원 정도입니다.
관재인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위해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은 동시폐지로 처리되어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으므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면책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채무 규모,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변호사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채무 현황 분석, 파산 vs 회생 판단, 면책 가능성 검토, 최적의 전략 수립
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정리, 법원 접수 대리
파산심문, 면책심문 기일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절차를 안내
사건 진행 상황 모니터링, 추가 보정 대응, 면책 확정까지 책임 수행
개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책입니다.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사전에 분석하고, 재량면책을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서류 작성의 정확성, 심문 대응 등에서도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은 8년간 10,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면책 결정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분할납부를 지원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 번에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경제적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부담 없는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때문에 파산 신청을 미루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률구조공단 전화(132)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상담 시 변호사가 확인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 비용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 파산 신청과 함께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법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글의 저자
김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대표 / 도산법 전문